수도권지역신문 이정혜 편집인 기자발언
지금은 세금을 내리도록 정부나 지자체도 긴축정책을 해야한다.
불필요한곳에 예산 낭비하지말고 세금을 먼저 내려야 한다.
세금받는곳을 한곳으로 통합하고 세금종류도 줄여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일반시민들이 살 수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연금으로 인한 노인층의 양극화현상, 국가공무원퇴직자와 일반시민들이 받는 연금액수는 비교대상이 안된다.
국가공무원이나 교직공무원들만 고령이 되어도 살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니 연금정책의 실패로도 볼수있다.
각종세금, 의료보험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면허세, 양도세,부가가치세,토지세,종합소득세등 여기에 아파트 융자비, 관리비,카드비,전화비,교통비,교육비,보험비등 그 외에도 많아서 시민들은 생활비외에도 낼 돈이 너무 너무 많다. 기업 또한 기업데로 낼돈이 많다.
공무원들은 세금을 내리고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막아야 한다.
대규모 개발과 도로와 철도를 있는데로 만드는 SOC붐은 결국 땅값올리고 집값올리고 상가비올리고 물가 올리고 교통비올리고 모든 것을 오르게해서 서민이 집마련하기 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복지가 복지가 아니라 세금을 덜내게 하는게 복지다.
해마다 당연히 물가오르는분을 반영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시민들은 길에 내몰리고 만다.
출산율이 0.98명 1명도 채안되게 아기를 낳지않는 사회가 되었으니 어찌 국가가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국가에 녹을 먹는 공무원들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정책은 연금정책처럼 문제점을 낳게된다. 그것이 바로 고쳐져야 청년들의 미래도 있고 아이도 낳을수 있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된다.
공무원들의 긴축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세금을 먼저 내려야 한다.
수도권지역신문 이정혜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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