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만평] 인공지능 헌법재판관 제도 도입하자

 

속칭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는 불법이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 백배 낫겠다. 

인공지능 헌법재판관 제도를 도입하자. 
 

작성 2023.03.27 10:59 수정 2023.03.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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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