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만평]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전세 사기는 임대차3법 때문

 

전세 사기의 근본적 원인은 임대차 3법이다. 시장에 역행하는 법 개정이 화를 불렀다. 법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과 근시안적 포퓰리즘으로 법 개정을 주도한 자들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작성 2023.04.27 11:39 수정 2023.04.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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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