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어제 여야4당이 선거제도 등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로써 20대 국회가 개혁입법 안을 약속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진정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개혁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다양한 이견과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여야4당의 이번 합의는 절박하게 입법을 요하는 개혁법안들이 더 이상 유실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권까지 바꿔낸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태운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한다. 이번주 목요일 안에 세부사항을 조정해서 최종안을 만들면 바로 시작된다. 남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지난해 말, 5당의 합의를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깼다는 이야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타지 않았을 때 한국당이 잃을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20대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말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의 절절한 사연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다. 미투법안 등 산적한 민생입법을 걷어차겠다는 말이다. 끝까지 그렇게 무책임할 것입니까.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 열차는 곧 출발한다. 좌석이든 입석이든 아직 한국당이 탈 자리는 있다. 지금 한국당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보이콧’, ‘민생보이콧’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억하는 일이다. 과거는 지나가고, 과거에 머무르는 이들은 소멸한다. 이는 만고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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