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 평가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사립고교에 상피제 시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교원-자녀 동일교 재직(재학) 사례 발생 시 공립학교의 경우 다음 해 정기인사 때 전보 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 인사권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인 내 전보, 학생 전학, 재직교원 자녀 입학희망 시 타교입학 적극 권고 등으로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미이행 학교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해당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의 학생 평가관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사학공공성강화를 위해 입학단계에서 타교 진학 권고, 동일교 재직(재학) 사례 발견 시 적극 분리 조치, 권고 미이행 시 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보류, 학교경영평가 및 학교장 성과상여금 실적평가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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