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철 의장 대표발의,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 공동발의로 자정결의안 마련
- - 신 의장 “스스로 자정노력 펼쳐 시민 신뢰 회복하는 것이 지방의회 발전의 첫 걸음”
“ -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시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 되게 할 것”
<최채근 기자>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발의(신원철 의장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은 지방의회에 있다.”면서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을 기울여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의회 발전의 첫 걸음이다”고 자정결의안을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스스로가 지방의회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준엄한 시민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목표 아래, 정책지원 전문 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지난 4월 26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서 사전 공개된 바 있다.
신 의장은 “지난 4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을 5월 개최 될 전국 시, 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여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결의안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신원철 의장은 “저를 포함한 110명의 서울시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엄숙히 약속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시민 여러분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본회의 통과 의미를 밝히고 “이 결의안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성실히 이행 하겠다”면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힘주어 부탁하기도 했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노력의 결과, ‘지방의회법안’국회 제출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피력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으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로 시민사회에 우리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은 ‘자정결의안’을 만들어 전달함과 동시에 전체의원 110명의 동의와 결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는 한편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에 있다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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