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조례 등의 활동을 전담할 ‘좋은정책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2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회의실에게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 지방자치 혁신 32개 정책과제’ 및 ‘2109년 3대 활동 7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대구 사회서비스원 활동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좋은정책네트워크’ 정우진(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 미래로 나가기 위해 좋은정책네트워크를 발족했다”며 “앞으로 대구시민과 함께 영역별로 대구의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대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혁신 정책들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이어 정혜숙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대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심이 조금 부족했다”며 “이번에 큰 토대가 만들어 졌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좋은정책네트워크는 조기추진 20개 정책과제로 주민자치분야 4개 과제, 공공기관 혁신 4개 과제, 노동·민생분야 7개 과제, 사회복지 4개 과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구 지방자치 혁신 32개 정책과제’는 출자출연기관 지배구조 개혁,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대구시 지원기업 지역공헌 평가제 ,대구형 주거보장 목표제 등 중기추진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좋은정책네트워크는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방자치 혁신 정책과제 제도화 활동과 지방자치 혁신리더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 혁신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 3대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전수조사 및 좋은조례 모음집 출간, 지방자치 혁신 정책과제 공론화 및 조례 제개정 활동, 주민참여 가이드북 출간 및 지방자치 시민학교, ‘21C 목민심서 출간’ 및 ‘지방정치 목민관학교’ 개설 등 7개 사업계획을 밝혔다.
한편 좋은정책네트워크는 2부에 ‘대구 사회서비스원 활동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운영방향에 대한 비판적 제언과 대구형 공공 사회서비스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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