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획일적인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가 아닌 보편적인 학생 건강 지원 조례로"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김영삼 대전시의원 후보시절 공약 홍보물>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시의원이 지난 6일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이하 키 성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이하 대전참여연대)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키 성장 조례안'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김영삼 시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13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6일 성장판 검사 지원과 키성장에 초점을 맞춘 '키 성장 조례안'을 접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키 성장 조례안은 생활습관, 영양상태, 체육활동 등 학생건강과 신체 성장의 주요 요소들은 무시한 채 '성장판 검사' 항목만을 지원한다는 점과 학생들을 키가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정상성'여부를 규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편성되는 예산 규모도 학생들의 성장판 검사 지원에만 약 37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자녀의 키가 크길 바라는 욕망을 비난하기는 어려우나, 그 해결법이 성장판 검사를 일반화하고, 성장호르몬 주사를 권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치인의 역할은 주변 상황으로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고, 지나친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목적을 전반적인 학생 건강으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 역시 '성장판 검사'라는 획일적인 방식을 폐기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균형 잡힌 건강한 급식과 식이 습관, 학생 상황에 맞는 정신적·신체적 진료 지원, 체육활동 지원 등 보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만큼 이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미 대전에는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기존 조례와 연계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작성 2023.07.14 13:42 수정 2023.07.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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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