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19일 서울 청사에서 제 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 부처 협업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 건강과 돌봄, 정서, 학대·폭력 등 취약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범 사회 부처 협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그간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취약 계층 지원 정책의 연속성·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 분야 데이터 연계·활용’ 및 ‘중앙-지방-민간 협업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취약 계층의 발굴-지원-예방·관리 전주기에 걸친 협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 별 주요 내용은 데이터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한 취약 계층 발굴 강화한다.
이는 사회 분야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취약 계층의 사회 정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특히,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 「안전 취약 계층 재난 안전 실태 통계」 등을 신설하여 생애 주기 전반의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한편, 지역사회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 학교」 운영(2023년 96개 교)을 통해 위기 학생·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퇴직 공무원, 의료 사회복지사 등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 형 취약 계층 발굴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취약 계층의 소득·주거·건강 등 생활 실태 파악 및 새로운 취약 영역 발굴 등을 위한 「(가칭) 취약 계층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핵심 사회 정책 추진 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또 범부처 정책 협력을 통한 누수 없는 두터운 지원에 있어 취약 계층이 제도 미인지,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28개의 신청 기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속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이는 부처 별 유관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취약 계층 지원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타 부처에 제도 개선 및 정책 보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가칭) 제도 개선 건의 안건」 유형을 신설한다. 정책 별로 상이한 취약 계층의 범위, 수준 등을 분석하여 「(가칭) 범 정부 취약 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2023년 하반기)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부처 별 지원 사업의 대상·지원 범위 등을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각종 통계와 행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 감지 및 예측한다. 그간 운영해 온 「사회위기대응전담팀(TF)」(교육부 차관 주재)을 협의 체로 개편하고, 신(新)취약 계층 발굴, 지원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취약 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장·전문가 의견,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개선 사항 발굴 등 실증 연구도 강화한다.
기능 강화에 있어 유관 부처 및 중앙-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 관계 장관 회의 내 분과 회의로서 「(가칭) 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사회 관계 장관 회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민 관 협업 문제해결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취약 계층 지원 시에도 적극 협업 한다. 사회 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 위기의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관계 장관 회의 구성원을 추가·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취약 계층 발굴·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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