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최성원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첫발을 뗐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회의를 통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을 뜻하는데, 1995년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매 정부마다 이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었으나 부처 간 이견, 교사 처우와 자격 통합 문제 등을 이유로 실패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실패를 뒤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3단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의 1단계는 중앙부처의 통합, 2단계는 지방 관리체계의 통합, 3단계는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만드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약 10조 원의 보육 관련 예산도 법 개정이 되면 곧바로 복지부의 국고 5조 원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교육부에 넘어갈 예정이다.
2024년엔 지방교육자치법 등까지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길 방침이며 이후 2024년 말부턴 통합기관의 특성 및 교사 자격,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씩 실행해 나간다면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로드맵에 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수준의 차이에 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전문 대학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국공립유치원은 임용 고시까지 합격해야 한다. 그에 반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기에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인지한 교육부도 올해 말까지 통합모델 및 교사의 자격 기준과 양성체계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 측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20년부터 국가가 회계 투명성을 직접 관리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마다 다른 회계관리 시스템을 다루고 있고, 이조차 사용하지 않는 곳도 많아 회계 투명성 보장이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어린이집은 만0~5세, 유치원은 만3~5세의 아이를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교육의 커리큘럼 또한 개편해야함에도 현재 정부의 발표는 부처 간의 통합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교욱부는 30년간의 실패를 딛고 3년간의 유보통합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부처 간의 통합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의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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