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년 12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의 최종 보고회를 8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 연구는 교육 활동 침해, 악의적 민원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증가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활동 관련 법률 분쟁의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 분쟁의 예방,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변화, 최근 5년 간 법률 분쟁 판결문 분석 결과, 법률 분쟁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결과, 해외 및 외부 기관의 법률 분쟁 지원 현황, 소송비 지원 관련 쟁점 사항, 법률 분쟁 지원 정책 제안 등이다.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책 연구에서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이러한 형사 사건에서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형사 사건의 대부분이었다.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형사 사건의 경우 아동 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 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 사건의 경우 학교 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 권자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들이 주를 이루었다.
교원이 원하는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한 요청 사항은 변호인 선임 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 분쟁의 부담 완화, 분쟁조정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통한 교육 활동 복귀, 배상 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 순이다.
또한, 교육청의 지원 정책으로 사안 발생과 소송 진행의 흐름에 따라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 분쟁 해결 절차, 장기적인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 안심 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 조정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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