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교사 등 학교구성원 보호 대책 마련돼야"

-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등 마련 촉구 -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 대덕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4일 오전 A 교사(남·49)가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B씨는 이날 학교 교무실에 찾아와 해당 교사를 찾았고, 수업 중인 A 교사를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A 교사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무엇보다 피해 교사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학교는 외부인의 침입과 공격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지난 2013년 부산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 납치 사건, 2014년 충남에서 흉기에 찔린 40대 남성이 교실에 침입한 사건, 수년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조직폭력 집단의 폭력 사태, 학부모가 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알콜중독자가 침입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한 사건 사고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았지만, CCTV 설치나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행된 ‘학교 지킴이 제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문 입구에서 학교 지킴이가 방문자를 점검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지만, 방문자가 허위 정보를 기록하고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제지할 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이처럼 학교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에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문을 무분별하게 개방하기 전에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부터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를 요구해 왔다. 유럽이나 북미권 학교에는 전담 경찰이 따로 배치돼 있다"며 "출입문에서 인터폰으로 방문 목적을 확인해야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방문자가 교실이나 교무실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교조는 "외부인이 학교 방문을 원할 시에는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만 출입문을 개방하는'사전예약제’ 제도가 외부인의 무분별한 침임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방문자가 예약을 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왔을 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하고, 곧바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에 찾아온 경우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3.08.04 16:46 수정 2023.08.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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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