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제8대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가 긍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지기단’은 지난 22일 8개 구·군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의정지기단은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을 계량적으로 평가했다.
또 계량적 평가를 종합하여 실적이 우수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 발표했다. 각 의회 의장은 직무 특성상 평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재판 중인 의원들도 평가에서 제외했다.
조례제·개정 건수가 7대에 비해 57건, 2.7배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0.28건에서 0.77건으로 늘었다. 구정질의 및 5분 발언이 7대에 비해 55건, 1.5배 많았다. 또 의원 1인당 평균은 0.8건에서 1.18건으로 늘었다. 청원 및 진정처리는 12건,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기초의회 구성이 달라져 의정활동 전반의 변화를 촉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및 무소속이 1:1 구도가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 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인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활동도 동반 상승하는 등 의회 전체의 정책 경쟁과 감시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별 비교 평가에서는 동구의회,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다. 북구의회와 서구의회의 활동이 다소 부진했다. 조례 제·개정 활동에서는 횟수로는 수성구의회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다음이 동구, 중구 순이다. 의원 수를 고려하면 동구의회가 16건, 중구의회가 7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건이 늘어나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오히려 2건이 줄었다.
구정질문 및 5분 발언에서는 동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 17건, 15건이 늘어나 구정견제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그 다음이 8건의 중구의회 순이다. 의원 수를 고려해보면 중구의회가 1인당 1.14건으로 가장 활발하였고, 동구의회(1.06건), 달서구의회(0.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성구의회(3건, 0.15), 북구의회(3건, 0.15)는 약간 늘긴 했으나 타 의회에 비해 저조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활동에서는 남구의회 73건, 달성군의회 61건, 북구의회 42건으로 시정 및 건의 요구가 늘어난 반면 서구의회는 115건이나 줄었다. 수성구의회(-38건), 중구의회(-34건), 동구의회(-14건)도 다소 줄었다.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은 처리 수로는 달성군의회(12건), 동구의회(10건)가 많았다. 7대의회보다 더 활발했던 곳은 달성군의회가 3건에서 12건으로 크게 늘었고, 수성구의회도 2건에서 5건으로 다소 늘었다. 그러나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의회는 7, 8대 모두 진정 및 청원처리 활동이 전무했다.
의정지기단은 이러한 각 항목의 활동을 종합하고 조례입법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할 결과 9명을 전반기 6개월 의정활동이 우수의원으로 선발했다. 남구의회 이정현의원(민주당), 달서구의회 박왕규의원(한국당), 달성군의회 구자학의원(한국당), 동구의회 신효철의원(민주당), 북구의회 구창교의원(한국당), 서구의회 이주한의원(민주당), 중구의회 이경숙의원(민주당), 수성구의회 황기호의원(한국당), 김두현의원(민주당)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부 항목의 활동이 단 한건도 없는 의원이 26명이나 됐다. 전체 기초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의원 26명(22%)은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북구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6명, 서구 2명, 달성군 4명, 동구 2명, 수성구 3명 순이다.
한편 의정지기단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계량적 평가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대구 풀뿌리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평가를 했다”며 “그 결과 대구 기초의회에 큰 변화가 있어 대구 시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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