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북교류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지난 5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만남에서 ‘분권형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분권형 대북정책'을 강조하며 남북교류협력 분야 지방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내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 기초지자체의 교류협력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호응,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법·제도적으로 환경이 필요한 부분, 또 북한 창구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통일부가 지자체의 '대북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통일부 내부적으로도 관련 규정·제도·절차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면서 통일부 내 남북교류협력 분야 정책 및 지원 관련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례 워크숍, 권역별 교육,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밝히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원하는 기초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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