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요것도몰라?)
- ‘용도지역’과 ‘관리지역’ 정의
- 묻혀진 보물, 생산관리지역 심화분석
사진출처(다음지도)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이란 이러한 용도지역의 분류 중에 하나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혹은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지역은 도시와 자연 농림지역간의 완충지대 역할뿐만 아니라
개발의 목적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
1.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 준농림 내 촌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얕은 산지 등 준농림 중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 해당된다.
건폐율20%이하, 용적률50~80%이하, 4층이하의 건물, 교육연구시설 및 초·중학교, 단독주택,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2.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여건상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다.
건폐율20%이하, 용적률80%이하 , 4층이하의 건물 단독주택과 초등학교, 소매점(330평 미만), 창고시설(농,축,임,수산업 관련) 등을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3. 계획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대도시 주변 반경40km이내)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된다.
건폐율40%이하, 용적률100%이하단독주택, 운동장, 묘지관련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조업소, 단란주점 등 제외),
의료시설(종합병원, 치과병원, 병원, 한방병원 제외)등을 건축할 수 있다.
[꿀팁] 생산관리지역 심화 분석
-묻혀진 보물, 생산관리지역
-6차 산업으로 보물땅 된 생산관리지역
숙박시설이 가능한 용두 지역은 상업시설과 계획관리지역 뿐이었다.
하지만 2017년 부터 달라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가 6차 산업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이라도 건축이 가능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을 연계하고 정보통신기술등
첨단 과학기술을 융.복합해 농촌을 활성화 시키자는 정책이다. [1차×2차×3차=6차산업]
고령화 유통구조 취약 FTA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살리기 방안으로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 등의 사업을 융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생산관리지역 은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보다 땅값이 훨씬 저렴하다. 위와같이 농촌 융.복합사업 시설을 활용한 숙박시설과 외식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곳을 눈여겨 보자.
숙박시설은 허가받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자. 또한 농림지역이면서 농업보호구역일경우,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은후 숙박시설을 지을수도 있다.
지식산업센터 뉴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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