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각 정당 대표가 모인 ‘초월호’ 모임에서 협치가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당장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월 국회 개회와 관련 “이제 더 이상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할 때는 지났다고 본다”며 “제1야당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특별대우를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 국민에 대한 무시이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가 일단 개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생과제가 매우 시급하다. 2분기에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서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들어설 거라고 했던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제 5월 들어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졌다. 또 무역 갈등 재점화 와중에 화웨이 제재 문제까지 터져 나오면서 반도체 업계 현황 회복도 쉽지 않게 되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를 해야한다”면서 “이 긴박한 시기에 추경논의를 하세월로 미룰 수 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 저점에서 추경을 통해 제때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면 경기도 더 하강하게 될 것”이라며 “민생이란 말에 진심이 있다면 즉시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제1야당이 합의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공전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것이 특정 정당에게 법안 처리에 있어서 배타적인 비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등원을 늦출수록 합의처리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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