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회의원 소환제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업무방해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0대 국회에서 동료 국회의원을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인물은 바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자유한국당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정갑윤 4인방이다. 이들 4인방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했다.
민주평화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업무방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넘어 사상 초유의 ‘감금국회’를 탄생시킨 주역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정갑윤 4인방이 국회의원 소환제 1호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국회의원 소환 청구 운동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부터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소환조사에 착수했는데, 현재 고소, 고발된 인원은 총 120명이고,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108명 소속당 별로는 한국당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순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고발된 상태다.
패스트트랙은 누구 한 사람의 소신 문제가 아니므로 여야가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빠른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처리를 약속하고 실제 절차에 들어간 사안 하지만 그 약속을 깨버리며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동물국회로 만들었으며 국회선진화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여 수사당국의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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