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국회가 정상화 되었지만 순탄하지 않다. 정의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내건 조건 때문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하나를 한국당에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를 내준다면 여야 4당 공조는 끝난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4당 공조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벌써 여야 4당 공조에 금이 갔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를 미끼로 야합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린 게 양당체제의 본질이다. 호시탐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을 끌어내리기 위해 갖은 비방을 일삼던 한국당에 민주당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심상정 해고통보로 이것이야 말로 거대정당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한국당은 살 길이 막막한 정당이다. 80일이 넘도록 민생과 추경을 내팽기며 오로지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무효화 시키겠는 일념으로 감금과 폭력 등을 불사한 정당이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반의회정치에 단호한 태도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끝내 한국당의 투정을 받아준 것이다.
협치는 고사하고 일방적인 통보야 말로 반의회주의적 행태이다. 실력보다는 잘못된 제도에 기생해 기득권 단물을 나눠 먹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에 백해무익 그 자체다. 왜곡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는 것은 이제 불문율이다.
민주당이 곧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직 중 어느 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 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요구는 정치개혁이다. 근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없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포기하는 순간 정치개혁은 끝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를 두고 한국당과 공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처법은 지키고 선거법은 버린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만약 선거법을 버린다면 여야4당 완전히 공조는 끝난다. 또한 정치개혁을 바랐던 국민들도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다. 국민들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정치개혁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꼭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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