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가득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기면 ‘야4당 공조’는 끝났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에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내년 3월까지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먼저 정개특위를 맡아 선거법 개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당내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야3당과 ‘개혁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의중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이유는 선거법이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야4당의 ‘입법 공조’가 깨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생, 개혁 입법’은 물 건너가기 떼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심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위원장 중 민주당이 맡을 위원장을 추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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