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1월 마지막 인상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융기관의 높아지는 연체율이나 경제 성장률의 안정 등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한 인플레이션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있는 금통위는 결국 미국 통화정책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계속되는 고금리 여파로 숨 막히는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분위기상 올해 하반기부터나 금리인하를 예상할 수 있으니 유동성에 막힌 개인이나 기업들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쩌면 희망고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인하될 것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에 기대어 버티고 버틸 수밖에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쥐 죽은 듯이 살다 보면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오긴 올 것이다.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한 해의 길을 걷고 있다.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새해를 시작으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은 아직도 뒷받침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고금리 기조에 따른 여전한 대출상환 부담금에 고정적인 지출 이자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이른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Death Valley)에 맞닥뜨릴 위기에 놓여있다. 사업은 시작했으나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이 데스밸리 구간에 놓여있는 중기 스타트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
데스밸리(Death valley)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동부에 있는 사막 계곡이다. 이곳은 과학적,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곳으로 주목받아 1849년 골드러시 때는 격전지가 되었다. 당시 금광을 찾던 사람들이 혹독한 더위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는 데서 붙여진 '굿바이 데스밸리‘ 즉, 안녕 죽음의 골짜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데스밸리는 스타트업이 창업을 시작했으나 자금조달이나 판로 확보를 하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놓이거나 사라지는 시기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한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건설사를 포함한 대출 금융기관도 불안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고금리는 다방면으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높은 이자율은 투자를 억제하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감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고금리는 주택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급감했다.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출 완화나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분위기가 좋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외 고금리는 경제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부는 풀어야 할 숙제로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버티기에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연한 통화정책, 금리 조절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고금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로는 백번 이해하고도 남겠지만 살얼음뿐인 얼음판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가 문제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은 오는지, 금리동결의 동이 겨울 동(冬)은 아닌지 하루빨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희망한다.
[심선보]
칼럼니스트
러닝시크릿 대표
아트딜러 / 강사
'월간 시사문단' 신인상 시부문 작가 등단
저서:초보를 위한 NPL투자 가이드, GPL투자 파이프라인
메일 : ssonbo@nate.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