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김삿갓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나
여기 천성적으로 방랑을 하는 현대판 김삿갓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번거로움이 싫어 결혼도 마다하고 오직 독신의 삶과 방랑생활에 도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서울 강남의 땅 1,000평을 둔채 자산의 방랑벽울 이해해주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란 봉이 김선달로부터 자금 500만원을 빌려 넓은 세상을 견문하겟다면서 해외여행 을 떠나 버렷다.
김삿갓 은 1년에 한두번 김선달에게 안부만 전할뿐 돌아올줄 모르고 있다.
Q, 이제 김선달은 김삿갓의 땅을 처분해서라도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1번, 김삿갓에게 가족이 없으므로 아무런 방법이 없다.
2번, 김삿갓이 죽으면 강남의 땅은 국가 소유가 되므로 방법이 없다.
3번, 김선달이 관리할수있다.
4번,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 김선달이 땅을 차지할수 있다.
[참고조문]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때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도 같다.
어드바이스!
부재자 제도는 부재자가 돌아올때까지 생사가 확인될때까지 잠정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가족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같은 이해 관계인도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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