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해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훼손된 경남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필요 경비 10% 축소, 업무추진비 최대 30%를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태료 처분,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우수 법인에는 법인 필요 경비 확대, 예산 지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확대한다.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협의 기구인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신설해 징계 요구나 처분 미이행, 비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한다.
법인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기관 경영 평가’의 공공성ㆍ실효성을 높인다. 평가 지표에 교직원 설문 조사 등을 추가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비리 법인의 감점을 높여 경영 평가 공공성을 강화한다. 우수 법인은 최대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미흡한 법인은 특별 지도 점검 및 감사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법인-학교 회계 간 연관성을 점검해 학교 회계 임의 편성 및 부당 지출을 예방하고, ‘사학 회계 컨설팅단’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경우 법인 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감 채용 위탁’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 직원 채용 절차, 면접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사무 직원 범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 조사 받거나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학교와 관할 청에 신고(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사실 미신고, 은폐 시에는 성과 상여금 미지급, 사학 경영 평가 감점 등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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