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시장 상황에서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추가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생활 안정자금 대출 한도
생활 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주택 수, 시세, 위치, 차주의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비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스트레스 금리 개념이 반영되어 상환 능력 평가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 위반 시 불이익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기존 대출에 대한 즉시 환수 통보
- 최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전면 금지
- 대출 신청 전 약정 내용 꼼꼼하게 확인
- 분양권 당첨 시 주의 (분양 계약일이 약정 위반일로 간주)
- 추가 주택 매수 필요 시 약정 위반 피해 방안 미리 준비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 우회 방법
- 기존 거주 주택 전세 후 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무적으로는 약정 위반 방지를 위해 동일 날 진행)
- 기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제2금융권 사업자 담보대출로 대환 (일부 지점에서만 취급)
- 기존 주택 전세 후 신규 주택 매수 및 월세 집으로 이사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고려)
전문가 의견
저금리닷컴 TV 임동원 대표는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 등 불이익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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