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민주당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처리 거부
- 민주당 본회의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속셈
-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 총파업 강행
-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노동개혁 문제 공론화 해야
<최채근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제5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월 임시국회 회의가 내일 마감된다고 피력하고 오늘까지도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두 달이 넘게 지속된 국회 파행을 끝내기 위해 한 달 이상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라고 강조하면서 임시국회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아무런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싫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라도 하도록 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고 피력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입법과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어차피 추경을 해봐야 경제 살리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 아예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이토록 무책임하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는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지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만큼, 국내정치 등 국정현안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 경질문제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막힌 정국을 푸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생입법도, 추경안도,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문도 모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름 세 글자 앞에 막혀 있다는 것이고, 협치의 물꼬를 다시 틀 것인지, 아니면 대치를 확대재생산 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해서 끝내 총파업을 강행하고 이런 와중에 한국노총마저 최저임금위원회 철수를 결정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들이 노동계의 철수로 사실상 무력화 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 노동현안들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개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임금협상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문제는 경제학자 등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제혁신을 위한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종된 노동개혁 문제를 공론화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입법 등을 마무리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면서 노동계만 탓할 일이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현장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의 진지한 논의를 당부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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