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아동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이 제도는 초기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시행 첫 달 동안 368개 의료기관에서 총 18,364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600건 이상의 출생정보가 보고되며,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41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담 사례 중 일부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가 숙려기간 동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결심을 굳혀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쌍둥이 제도를 통해 놓칠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쌍둥이 제도의 첫 달 시행은 아동 보호와 임산부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이어진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쌍둥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임산부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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