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는 단어의 신뢰성을 악용한 허위광고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실제로는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증'이라는 표현만 피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친환경 농산물 판매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 중 절반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70건 중 36건, 2023년에는 34건 중 16건이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반 농산물을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지도와 형사 입건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인증 도형을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할 경우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김홍민 농관원 사무관은 "인증 도형은 특허와 상표권의 개념으로 무단 도용 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증 도형이나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기농'이나 '무농약'과 같은 용어가 사전적 의미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는 1차 위반 시 행정지도로 마무리되고, 2차 위반 시에만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농업인들은 온라인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진혁 청년농유기농업연구회장은 "SNS에서는 친환경 인증 표시를 내걸고 실제 판매 페이지에는 인증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단어를 회사명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상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충북 청주 KTX 오송역에서 허위 친환경 농산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최동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국장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허위 친환경 농산물 광고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허위광고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친환경 농산물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와 사전 예방 조치는 이제 필수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부와 농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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