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천양자 기자] 기후변화와 ESG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과 행정』 이 출간되었다. 『기후변화와 ESG시대의 환경정책과 행정』은 단순히 환경정책과 행정에 관한 책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이론적 성찰과 실제적인 정책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 사회적 복지도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득환(경동대 교수)을 대표저자로 하여 김상봉(고려대 교수), 양세훈(한신대 초빙교수), 오수길(고려사이버대 교수), 윤종한(생태평화연구소장), 이정석(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황기식(동아대 교수) 등 7인이다. 3년 전부터 저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요구되는 공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그 결실로서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환경문제와 환경정치,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분야별 환경정책과 행정으로 나뉘어 14장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기후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ESG 트렌드, 통합물관리정책, 폐기물관리와 자원순환정책, 생태관광정책, 에너지정책, 녹색도시와 도시숲 조성, 지구환경 정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독자들의 니즈를 전부 담고 싶은 욕심 때문이란다.
1990년대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인류사회를 구원할 이념이자 정책목표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후위기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에 투자자들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ESG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자는 논의로 나타났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이 이윤추구를 하는데 있어서 비재무적 활동을 중시하자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은 지구촌의 곡물가격과 에너지 위기, 환경 및 빈곤, 불평등 문제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책은 구상되었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 감축,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 평균온도 1.5℃ 이내 상승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버겁기만 하다.
이 책은 우리나라처럼 어느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국가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ESG시대의 환경정책과 행정』은 등불같은 방향과 역할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