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 원장 박정렬)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 등과도 공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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