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정책 로드맵｣,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통상정책 성과 및 향후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자통상체제가 약화되고,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한 주요국의 자국 우선조치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통상정책의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신흥시장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인근 미개척 국가로의 연결망 확산을 통해 신흥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한다.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내 통상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련·태국과의 양자 협상 가속화, CPTPP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한다.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협정인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N)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내 공급망 교란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협력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 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가안보 위해우려가 있는 외투에 대한 직권심사 도입 및 기술유출 통로 차단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EU·일·중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인력 협력 등을 통한 첨단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美 대선에 대비하여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하여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개별국과도 첨단기술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일본과 유사입장국으로서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 대응하며 미래지향적 新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중국과는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익과 원조가 조화되는 ‘가칭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장기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신통상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정부는「통상정책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외 통상 인력 전문성 강화,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 강화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도 적극 추진하며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동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이하로 두 배 상향하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또한,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23년에 구축한 무역 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한다.
한-일 관세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통관 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25.10월∼)하기로 합의(’24.5월)하였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관세청과 온라인 플랫폼 등이 협업하여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 한류 확산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열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어 학습 열기가 지속되는 추세에서 다양화되는 한국어 학습 목적과 특히 계절 근로자, 결혼 이주민 등 신규 학습 수요 급증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어 학습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자가학습 앱(App)인 AI 한국어 선생님을 ‘생성형 인공지능(AI) 한국어 선생님 앱’으로 고도화하는 등 개인별 학습 지원을 체계화한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통합형 한국어 학습 플랫폼인 i세종학당을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한국어 학습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외 지방 소도시 거주자, 장애인 등 수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위해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원격 세종학당을 권역별 거점 세종학당 중심으로 운영한다.
한국어 교육 실태 정밀조사 및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 신규·거점 세종학당을 전략적으로 설치하고, 현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해 거점 세종학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한다.
특히, 거점 세종학당을 ’27년까지 1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거점 1개소당 약 20개 내외의 일반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강화·개편을 실시한다. 또한 세종학당 중심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외에서는 작은 문화원의 역할을, 국내에서는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어 능력 진단평가인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시행처를 ’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채점 기능과 난이도 자동조절 문제출제 기능을 탑재한 인터넷 기반의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의 시행도 확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어 학습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교원 재교육을 확대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율을 ‘27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원 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저역량 교원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업 능력을 강화하고 우수 교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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