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의 중·고교 시험지 관리실태 현장 전수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험지 및 답안지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기존방식 등을 고수하고 있는 ‘학업성적 관리지침서’에 대한 지필 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 기준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출력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일반사물함 케비넷에 보관하고 보안장치로는 열쇠와 비밀번호로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있으며, CCTV로 평가관리실을 단순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캐비넷을 열고/닫는 직원이 직접 수기로 불출 여부를 작성하여 기록을 남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지 및 답안지를 관리한 학교들의 유출 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사건, 2018년 10월 문태고 시험지 유출사건, 2020년7월 광주고 기말시험지 유출사건, 2022년에는 대동고 시험답안지 해킹사건 등 있다. 올해는 제주도의 모학교의 교사가 3학년 전체 성적 파일을 학급단체 대화방 공유를 한 사건도 있다. 해마다 시험지 및 답안지 유출 사고가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일어난다.
위 예시 시험지 유출 사고에서 보았듯이 시험지 보관함 일반 캐비넷 보안설비 미비로 매년 도난이나 문제 유출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교육청과 학교의 안일한 대책으로 아직도 보관실 출입문은 비밀번호로 보호되고 있고 실내에 설치된 CCTV가 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CCTV 내용이 삭제되어 충분한 보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IT기술을 접목한 보안통제가 잘 되는 스마트 보관함들이 많이 나와 있다. 지문인식 또는 고유 ID을 통한 개폐와 사용자 로그기록, 누가 몇 시에 열람했는지 등 다양한 정보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지필 평가보완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년 대학수능시험이 얼마남지않은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 시험지 및 답안지보관 실태를 재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일반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유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IT기술이 접목된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한 시험지 보관함 도입에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