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은 시·군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날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은 매칭 사업비 부담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격차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을 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한 재정력 격차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매칭 사업의 본래 취지는 "각 시·군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을 분담하자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도내 시·군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돌봄 공백 해소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존재하는 불균형을 각 지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떠넘길 수 없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보조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등보조 확대는 경기도 내 시·군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영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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