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2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금리를 내렸거나 인하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불어나는 가계 빚에 손발이 묶여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부동산 시장 안정 선결을 주문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최근 들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다. 침체하였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며 활기를 찾고 있다. 똘똘한 한 채의 매수 심리와 상경 투자로 인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 적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의 명암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이렇다 할 공급량이 늘어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뒤늦게나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치솟는 매수 심리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한편,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부도 건설업체 수가 4년 만에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과 지방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면서 건설업계는 올 하반기도 침체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취업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20·30세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업계 불황으로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을 전공한 이들의 타 업종 이탈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건 불안한 집값이다. 섣부른 인하 시그널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여전히 자극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집값 하나 잡으려다 모든 국민을 잡는 꼴이 될 수 있다.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언제까지 기준금리만 손에 쥐락펴락하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스트레스 DSR(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최근 대한민국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규제는 대출자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음 달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스트레스 DSR 규제는 특히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율이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규제는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부채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4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포인트가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게다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인 1.2%포인트가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기존 계획대로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주나, 대출 수요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일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으로 대출 수요자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자들은 더 높은 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2단계 시행이 본격화되면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어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가계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대출을 받지 못한 가계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며, 이는 고금리 대출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 DSR 시행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대출 한도 축소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동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소비자 교육과 정책 개선이 중요하다. 규제는 하면 할수록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너무도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심선보]
칼럼니스트
러닝시크릿 대표
아트딜러 / 강사
월간 시사문단 신인상 시부문 작가 등단
저서:초보를 위한 NPL투자 가이드, GPL투자 파이프라인
메일 : ssonb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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