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천양자 기자]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더케이호텔경주에서 개최되었다. 다양한 주제 속에 최근 주 관심사인 ESG 관련 토론이 눈길을 끌었다. 23일(금)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지방정부의 ESG 전략과 지속가능성’ 은 사득환(경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좌장을 맡은 사득환 교수는 “지난 2월 동계학술대회에서는 공공부문의 ESG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며 적실성 있는 발표와 토론을 주문하였다.
첫 번째로 허남식(Caroline University) 박사 수료자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 전략과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ESG 관련 조례 비율, 재정계획, 성과관리 반영 등 9가지 연구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였다며, “17개 광 역시도와 226개 기초시군구의 운영 비율 차이를 좁히기 위한 ESG 관련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신기현(전북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신교수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국정 시책 합동 평가 지표가 연계성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SDGs의 6번 지속할 수 있는 물관리와 7번 적정가격의 에너지 제공 지표가 국정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양세훈(한신대) 교수는 “ESG 조례를 법률이 있는 지속가능발전 조례와 비교가 아닌 법률 없이 지자체에서 조례가 활성화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더 적실성 있는 연구”가 될 것임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 시책 합동 평가와 SDGs 평가의 정책목표가 각기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새로운 지표 연계 시 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박보식(을지대) 교수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ESG 도입과 운영 자료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정리한 내용이 학문적 의의가 있다”라며, “가치적 측면에서 핵심적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언을 하였다.
고광용 연구원(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ESG 조례 제정이 30% 전후지만, 17개 광역시도는 100% 제정이 이루어진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조례 발의자 중심의 정책확산 이론을 적용해 영향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론 적용을 통한 연구 필요성을 말했다.
사회를 맡은 사득환(경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별 정책의 지표 평가가 아닌 정책목표의 유사성을 생각한 평가 지표의 연계 제언은 의미가 있다”라며 “효율성을 강조한
ESG 정책이 실현되면 좋겠다”라는 당부로 세미나를 마쳤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