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늘봄학교 제도 시행 6개월,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시간 가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소정 기자] □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든 ‘늘봄학교’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1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늘봄학교 도입 초기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발전적 방향을 찾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늘봄학교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 도입된 ‘늘봄학교’는 우선순위와 추첨 없이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 그러나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전담 인력과 교실 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과중 ▶장시간 교내활동에 따른 아동 발달의 부정적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들간 면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채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성흠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늘봄학교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교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양질의 지원이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우선 요건이라고 전제했다.
□ 서울시의회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정 (전)국회의원 역시 ‘늘봄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교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꼼꼼한 연대와 지원’을 강조했다.
□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과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주제 발표를 맡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현직 교사, 학부모, 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전문 돌봄전문가 양성 ▲돌봄전담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과후학교와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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