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세계 4위
2024년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 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이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액자산가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자산가 순유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로, 개인 소득세가 없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2024년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순자산 보유자 유출입은 유동 자산이 미화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 원) 이상인 부자들이 타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은 올해 1200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1만 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2022년에 400명이 순유출된 이후, 2023년에는 800명으로 두 배 증가하며 7위로 올라섰고, 올해는 다시 50%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부유세와 세금 정책이 부자 이주에 미치는 영향
헨리 앤 파트너스의 개인고객그룹 대표 도미닉 볼렉은 "올해 자산가 이주는 총 12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 기록(12만명)을 초과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긴장, 경제 불확실성, 사회적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액자산가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로, 개인 소득세가 없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6700명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자산가들이 대거 이주해 온 이후, 현재는 영국 및 유럽 자산가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3800명), 싱가포르(3500명), 캐나다(3200명), 호주(2500명)가 뒤를 이으며, 팬데믹 이후 중국 자산가들이 이주하면서 일본이 400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고액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유동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1,200명 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자들이 높은 세금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자 순유출 상위 10개국은 대체로 권위주의 정부, 치안 불안,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들입니다. 예외적으로 영국과 한국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나라로, 영국은 상속세가 40%에 달하고, 한국은 최대 60%에 이릅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은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필자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치권의 이중적인 잣대도 있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떠나는 국가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부유세를 소폭 인상했을 뿐인데도 30명이 넘는 자산가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한때 87%의 소득세를 부과한 이후 많은 부자들이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자산가 유입의 중심, 아랍에미리트의 매력
세계 각국은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부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인해 부자들이 떠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기업, 인재, 부자 모두를 잃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정치적 요소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 구조와 정책이 부의 집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와 세금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쫓는다면 소비와 투자, 일자리와 세금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권, 시민 사회, 일반 국민 모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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