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국가 간병지원체계 도입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간병 SOS 지원사업이 본격 도입된다.
27일 도는 지역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해 논의한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해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는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환자 1일 간병비는 12만 7000원으로 약 8조 원 이상,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는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 노인의 간병비를 도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라며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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