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후반기의 주요 신규 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한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의 간병 지원체계 도입을 촉구하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노인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기준 60일치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수요를 조사하는 등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10월에는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통한 권익 보호, 간병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약 12만 7천 원에 달한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는 휴식과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5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이 정책은 전국 최초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며, 고령화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간병인 육성 및 관리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선도적 정책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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