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의 환상과 그 위험성
공돈, 즉 쉽게 얻은 돈에 대한 환상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돈은 노력 없이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쉽게 낭비되기 마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사고방식은 돈의 가치를 잃게 하며, 결국 일상의 붕괴와 정신적 불구자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공돈을 바라는 대신, 남을 돕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돈을 공공의 돈으로 재정의 하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면 나와 타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금전적 여유도 생기고, 삶의 행복도 증가할 것입니다.
기본 소득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통과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기본 소득 정책 시행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과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실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지출이 평균 310달러 증가했지만, 재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대부분 자동차 할부에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이 그룹의 근로 시간이 1.3시간 줄어들며, 연간 근로소득이 대조군보다 적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기본 소득이 저소득 가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도 일부 나타났지만, 건강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 부모 가정에서 근로 시간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였지만, 실제로 자기 계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이 창의적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연구는 인적 자본 투자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원 문제와 불평등 심화
기본 소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 1인 당 25만원 지급 만으로도 13조 원이 필요하며, 현재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액 활용해도 연간 470만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본 소득은 오히려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증세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 소득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원 문제는 모르겠고 그 돈을 사용하면 세금으로 일부는 들어오겠지만, 앞에서 말 한대로 공돈 효과로 25만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0 만원, 40만원,50만원을 사용하게 되어 과소비를 하게 되고,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비 촉진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의견입니다. 정치적 견해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10명이니 250만원이 생기겠지만 결국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 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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