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 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나이스 ) 대란 따른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주무부처인 교육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나이스는 초 ‧ 중등학교 (12 만여개교 ), 교육행정기관 ( 교육부 , 17 개 시도교육청 , 176 개 교육지원청 ) 의 교무 , 학사 , 인사 , 급여 등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종합처리할 수 있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다 . 작년 6 월 개통한 4 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2,824 억원 ( 출연금 37 억원 , 특교 850 억원 , 지방비 1,937 억원 ) 을 투자하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를 개편했다 .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기말고사를 앞두고 접속이 안되고 다른 학교의 정답표가 출력되는 등 나이스대란이 발생하여 교육계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한바가 있다 .
이에 교육부는 주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감사원도 「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실태 」 성과 · 특정감사에 4 세대 나이스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 중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교육부가 작년 7 월 31 일부터 9 월 15 일까지 실시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감사 결과 및 처분 ' 에 따르면 졸속개통 나이스대란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오류 발생 현황에 따르면 타학교 문항 정보표 출력, 세션만료 이전 로그아웃, 접속지연, 동점자 처리 오류, 학생고유번호 부존재 문구 오류, 파일전송 오류, 학교일지 미연계 , 증명서 발급 오류, 자료이관 오류, 교과평가 중복 조회 , 성적산출 선행 작업 관리 오류 , 전출입 학생학적 처리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주무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지연 대응 부적정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관리 미흡 등 사업관리 부적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부적정, 접속량 증가에 따른 서버 과부하 등 대비 미흡, 테스트 관리 미흡 , 베타테스트 오류 대응 미흡 , 재해복구 테스트 미실시 등 관리 · 감독 부적정, 사업 검사 및 검수 부당 등 적발됐으며 업무담당자의 중징계 , 경징계 등을 처분했다 . 이후 이의신청 및 재심의 등을 진행했다 .
또한 ,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총 115,556 건 (’23.12.31. 누적기준 ) 의 요청사항 ( 질의 , 오류발생 등 ) 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중 주요 오류 사항은 문항정보표 출력 오류 , 세션 비정상 종료 , 결시생 인정점 오류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오류 등이며 , 이에 대하여 출력 요청 시간 단위 세분화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 이러한 각종 오류 및 사업 추진 부실로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교직원의 만족도가 33.7% 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또한 72.1% 와 67.4% 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백승아 의원은 "4 세대 나이스대란이 우려돼 연기가 필요하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불통행정 , 졸속행정의 결과 " 라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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