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 원 대비 9.1조 원이 증액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 원 대비 3.4조 원 증액된 72.3조 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원이 이관되어 교육부로 편성되었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 원 대비 0.8조 원이 증액된 15.8조 원 규모이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 원 대비 0.87조 원이 증액된 16.4조 원 규모이다.
중점 투자 과제로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 원 대비 5,929억 원을 증액하여 5조 3,13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 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 확대된다.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 명 확대한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월 최대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음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의과대학에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총 4,877억 원을 지원한다.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 환경 개선에 연 1,728억 원의 융자 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260억 원 지원한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 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 혁신과 우수한 지역 ‧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 원을 투자한다. 의대생 ‧ 전공의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여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 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 예산으로 108억 원을 편성하였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추어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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