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는 총 196건으로, 그 중 186건이 학생 피해이고 10건이 교사 피해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100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고등학교 78건, 초등학교 8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건수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한 개인이 제작한 딥페이크 피해 지도에 따르면, 대학교를 포함해 피해 학교 수가 500곳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합성 기능을 활용한 단체 채팅방 참가자가 22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8곳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에는 18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허위 영상물 반포 등'으로 적발된 범죄 피의자의 68.6%가 10대였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로 10대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장난으로 인식하며, 지인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를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고의적이며 피해가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영리 목적으로 제작·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자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만 처벌하고,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로 10대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학교 내에서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전문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대화방 삭제 등 증거 인멸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기보다는 지원 기관에 사건을 알리고 전문가들이 피해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입니다. 또한, 발견한 불법 합성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릴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으며, 증거물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조차 피해자 입장에서 재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 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377 전화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10대 가해자의 비율이 높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육현장과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처벌의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 활용을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과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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