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
2025년 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간 격차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최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 군 병장 월급은 현재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 준비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1991년 1만원이던 병장 월급은 2011년 10만원을 찍더니 지난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2025년엔 갑절로 올라 ‘병장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립니다. 정확히 면세 대상인 월 급여 150만원에 전역 때 목돈으로 찾을 수 있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해 205만원입니다.
다른 건 티격태격해도 병사 처우 개선에서 만큼은 좌우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낸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 병사 대우는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 병장 급여는 징병제 국가 중 상위권이던 대만과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이 일상화 된 이스라엘을 앞섭니다. 지난해 기준 이스라엘의 전투 병 급여가 월 897달러(약 119만원)다. 심지어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병사 초임(1865달러)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초급 간부 임금 격차 문제
고 연봉 병사 국가의 그늘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장교와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초임 장교의 요람인 전국 대학 학군단 중 과반이 지원자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 필기 시험까지 면제해줘도 부사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종 복지 혜택을 갖다 붙이더라도 병사보다 고작 20~30% 많은 돈을 받고 2년 이상 의무 복무 할 지원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병사 월급 인상으로 선거 때 잠깐 20대 남성 표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군의 허리인 초급 장교·부사관의 대규모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걱정입니다. 정치권이 포퓰리즘 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의 기본 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의 연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경찰,소방관 제복 입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은 가능할 듯 합니다.
2024년 초급 간부의 기본 급은 하사 1호봉이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이 193만 600원, 소위 1호봉이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이 204만 1,400원입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 복무 장려 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간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근무 기간이 초급 간부 인력 확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초급 간부들의 근무 기간 단축과 교권 회복과 같은 간부들의 위상 강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회 국방 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 인원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19년 4만 7,874명에서 2023년에는 2만 1,76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 모집 인원 8800명 중 절반도 채 안 되는 4000여 명만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급 간부들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병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 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
정부는 육아 휴직 급여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 휴직 급여는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급여도 확대됩니다. 4인 가구의 생계 급여는 올해보다 12만원 인상된 195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군인과 그 가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군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병장 월급 인상이 간부 임금과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들 월급보다 초급 간부들, 중견 간부들의 봉급을 올려서 서로가 군 간부가 되고 싶어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남북 대치 상황인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안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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