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소화된 절차로 더 쉽게 접근하는 고용보험
이번 협약의 핵심은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서류 준비에 따른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 소상공인 위한 취업지원 및 재기 프로그램 강화
또한,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와 같은 폐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부처 간 사업 연계와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다짐,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게 고용보험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보다 빠른 재취업 기회와 재기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며,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의 필수적인 보호장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약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부처 간 협력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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