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9일과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진주)에서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법조계와 학계의 협력, 저작권 대토론회의 새로운 도약
작년 저작권 학계 중심의 '저작권 법학자 대회'에 이어, 올해는 법조계와 저작권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저작권 대토론회'로 발전했다. 이 행사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 지식재산권 전문 판사와 변호사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저작권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의 현재와 미래, 세 가지 주제로 심층 논의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저작권 이슈를 중심으로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룬다.
첫 번째 주제는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으로,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현행 분쟁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원선 교수가 방송포맷과 게임 규칙 등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대상물의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저작권 등록제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국내외 저작권법 개정안과 독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술 발전 속 저작권의 역할과 대응,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저작권 쟁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행사가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는 법조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저작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로, 앞으로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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