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가 12년 만에 41% 상승했다.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교부 기준 단가 인상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취임 이후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투자심사 제도 완화, 학생 배치기준 하향 조정 등 적기 학생 배치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학교 신증설 교부금 상향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2025년 신설 학교 비품비 교부 단가가 연면적 ㎡당 5만 6천 원에서 7만 9천 원으로 인상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시설비 항목 중 매년 인상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교부 단가와는 달리 비품비의 경우 2013년 단가 그대로 동결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설 학교의 비품비 부족 현황을 조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단가 상향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증축 학급당 단가 2억 원으로만 책정된 교부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별실, 화장실 등의 교육 공간도 실제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추가 교부금액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학급당 28명 초과로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초등학교 12학급 기준 기존 2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약 150% 상향한 금액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적기·적정 학교설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립 대안학교, 경기도형 제2캠퍼스(신설형 분교장)에 대한 교부 기준 신설을 추가 요청했다.
또 민간재원으로 학교 용지 확보 시 총사업비에서 용지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간소화를 건의했다.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폐지보다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해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설립 요인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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