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문수 장관의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 역사왜곡이다!
논설위원 이헌석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당시 조선인이 일본의 합법적인 국민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단순한 발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일제강점기의 불법성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우선, 일제강점기의 출발점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당시 조약은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와 국민들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일본은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책략을 통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했으며, 이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평등에 반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불법적 토대 위에서 강제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후 일제가 조선인에게 부여한 일본 국적 역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더욱이 일제는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결코 평등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조선인은 일제 하에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경제적 착취와 문화적 억압 속에 신음해야 했다.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일본 본토인과 달리 차별받는 2등 국민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적을 강제 부여한 것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였다.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더욱 문제적인 이유는, 이것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은 마치 일제가 조선을 합법적으로 통치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대우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 제국주의의 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식민 지배의 피해를 무시하고, 그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일제강점기는 불법적인 침략의 결과였으며, 그 시기에 이루어진 모든 정책과 조치는 불법적이었다. 식민 지배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이를 왜곡하는 발언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공개적으로 발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장관직을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경솔함이 드러났으며, 이는 곧 역사 인식의 결함을 반영한 것이다. 김 장관은 자신이 저지른 역사적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깊이 성찰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책임 전가가 아닌,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다.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공직자들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욱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 왜곡은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책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깊이 반성되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사과와 인사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약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이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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