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목표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작년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022년 대비 증가(12건→22건)한 데 이어, 2024년1월~10월에도 25건을 검거(작년 같은 기간 21건)하였고,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하였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기술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8건, 32%) ▵반도체(7건, 28%) 순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 원 상당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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