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예언
일론 머스크는 금세기에 저출산으로 인구 1/3이 감소의 위기를 맞는다고 예언하였다. 그는 인구감소로 인류가 종말을 맞는다는 주제 말에서 한국의 저출산율을 첫 모델로 증언하였다. 강자 논리의 AI시대에 우생학이 판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말하는 것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출산자보다 사망자가 많을 때 인구감소의 원인이 된다. 정상적인 현상 유지 인구는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0.7명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으니 급속한 인구 소멸 현상을 낳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AI 문명 시대에 로봇 등이 일자리를 위협한 것이 문명의 이기가 아니고 출생률 저하로 인구가 감소가 인류 종말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사회의 인구감소의 구조적 모순은 무엇인가
강자의 논리로 변형한 우생학의 병폐가 나타난 현상이다. 많은 사람이 한국의 출생률 감소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을 꾸릴 충족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없고 경제적인 빈곤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해도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가 되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상팔자라고 말한다.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자식을 양육하거나 교육할 능력이 없어서라고 말한다. 강자의 논리, 부의 편중, 우성을 선호하는 무리한 경쟁 사회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다. 어떻게 모든 인간이 충족하고 만족한 직업과 부를 가질 수 있는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충족하지 못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갖지 않겠다는 논리는 인간이 갖는 행복한 가정에 어긋나는 논리이다.
이솝 우화에 시골 쥐와 도시지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다. 시골 쥐는 곡식만 주워 먹는 촌스러운 생활이라서 불행하고 도시 쥐는 세련되게 좋은 조리 음식을 먹어서 행복하다는 가치의 편견이다. 편하고 행복할 것 같은 도시 쥐는 본능을 잃어서 불행하고 수명도 짧아서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행복지수가 낮기 때문이 아니고 부의 모순을 갈망하기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AI 산업의 초고속 지식 사회를 이루어 삶의 가치를 특권자만의 독단 이기주의를 흐르기 때문에 결혼을 피하고 자식 생산을 거부하는 바람에 더욱 인구감소를 초래하였다.
인적자본론(人的資本論)적 경쟁 사회가 출산율을 감소시켰다
우리 사회는 진화론보다 우생학이 지배적이다. 우생학은 빠르게 우수 유전자를 이용한 품질 개량을 목표로 한다. 진화론은 천천히 변화하기에 열성을 무시하고 우성의 변화가 진화론보다 빠르기에 우생학을 선호하는 모순을 유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 사회는 인적자본론(人的資本論)에 심한 체증을 앓고 있다.
잘난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고 부와 자본을 독점한다는 것이다. 강자의 논리다. 인적자본론은 치열한 경쟁으로 승리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많다. 따라서 낙오자는 그만큼 피해 의식을 갖는다. 심한 경쟁의 인적자본론에 따라 삼의 가치를 척도 한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은 소외당하고 그 영향이 출생률 저하로 나타난다. 과연 인적자본론의 결과가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은 강자의 변명이다. 옛날에는 저개발 국가가 출산율이 높고 문명국가가 출산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부유하면 출산율이 높고 빈곤하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경향을 보인다.
인적자본론은 자산과 소득의 차이를 나타내고 소득과 수익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의 몫이 되어 더욱 초경쟁 사회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풍요롭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입시교육은 최고만을 우선하는 제도기에 약육강식의 우등자 우선의 사회가 되고 따라서 열등자는 발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것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초 극단적인 인적자본론을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우성인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성과 열성이 고르게 구성된 사회조직과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고도의 엘리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 직업에 따라서 차별과 균형의 인적 구성이 필요하게 되어있다. 자동 디지털과 수동 모놀로그 적인 산업의 혼합, 융합되어야 생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 지식인을 양성하는 경쟁은 지향되어야 한다.
최고만을 지향하는 사회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입시교육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조혼 풍조 조성으로 출산 적령기를 낮추어야 출생률을 높일 수 있고 결혼의 조건이 경제가 아니고 인륜적 가정과 가족의 행복이 으뜸이라는 의식 전환의 풍조를 만드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혼을 거부하는 비혼주의나 무자녀 상팔자를 지향하는 독선 이기주의 풍조는 단호히 배제하고 결혼으로 화목한 가정과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융화를 이루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잘못된 인구정책은 엄청난 화를 자초할 수 있기에 논리적이고 개괄적인 이론과 말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 나치 독일의 레벤스보론 인구정책이 실패한 사례
나치 독일은 단종법과 우생학을 중요시하였다. 게르만 민족 우월성과 아리아족 우수성을 부르짖으면서 레벤스보론(생명의 샘) 순수 아리아 인간 교배의 아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았다. 아기 공장이란 아리아인의 우수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인종 개량 운동을 폈다. 독일의 순수 백인, 금발, 키 크고 머리 좋은 여인과 미모가 특출한 여인을(간호원, 여군, 미인선발)국가가 차출하여 집단 호화저택에 감금하고 독일 최고의 친위대 장교 남자와 교배하여 1인 2~3명의 아기를 생산하여 우수 인종 국가를 만들 정책을 폈다. 이들이 낳은 자식 중 열성은 단종하고 우수한 아이만 일반인에게 분배 입양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전쟁 후 10만 명이란 엄청난 사상아를 양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 입양을 꺼려서 미국 듀퐁사는 이들 사상아를 받아들여 집단거주 생산 인력으로 고용하였다.
[김용필]
KBS 교육방송극작가
한국소설가협회 감사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마포지부 회장
문공부 우수도서선정(화엄경)
한국소설작가상(대하소설-연해주 전5권)
이메일 :da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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