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최현민 [기자에게 문의하기] /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2025. 3. 12.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군인권보호관은 계엄 선포에 대한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고, 형사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군인권보호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25. 2. 18.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같은 취지 결정과 오늘자 군인권보호관의 촉구 취지를 반영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