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에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등 북한인권 현안 해결 촉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우리 국민을 송환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채택회의 및 일반토론(3.24~26.)(이하 ’UPR 보고서 채택회의 및 일반토론‘)에 참석했다.

 

인권위(이한별 인권위원 참석)는 위 ‘UPR 보고서 채택회의 및 일반토론’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에 대한 조속한 송환이 필요하다는 점, 북송된 탈북민 중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생사 확인이 필요하고 전시·전후 납북자에 대한 생사와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미송환 국군포로의 조속한 송환이 필요하다는 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충실한 UPR 권고 이행을 요청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더하여, 3월 19일에 개최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상호대화’와 3월 20일 개최된 ‘유엔인권최고대표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논의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와 각 국의 주요 논의 내용을 모니터링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강제북송후 실종된 북한이탈주민의 생사확인과 이산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논의된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 당국과 국제사회 등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면밀히 협력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작성 2025.03.29 10:35 수정 2025.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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